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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본 국제결혼, 이혼 경력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6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저(또는 일본 배우자)가 이혼 경력이 있어요.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에서 더 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6분 전

결혼비자(F-6-1) 심사에서는 상세증명서로 이혼 이력을 확인하고, 중혼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결혼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이면 혼인 진정성 입증이 더 중요해집니다.

체류·사증 매뉴얼의 국민의 배우자(F-6-1) 제출서류 기준을 보면, 이혼 경력만을 이유로 정해진 별도 서식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상세로 제출하므로 이전 혼인과 이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결혼증명서는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은 심사 과정에서 규정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력이 있을 때 확인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상세증명서 3종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일본인 배우자: 중혼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이혼 사실이 확인되는 본국 공적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일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과 결핵 고위험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 시 심사에서 보는 부분

  •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 입증 자료(사진, 대화 내역 등)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 과거 F-6 체류 이력에 따른 서류 간소화는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함께 양육하려면 양육권 입증서류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번역·인증과 혼인신고

일본 서류의 번역과 인증 방식,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매뉴얼에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 시점에 발급 기관, 신고 기관, 주일 한국 공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 매뉴얼 F-6) / Ⅱ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대상 ㅇ 결혼이민자(F-6, F-5 (보조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4) (체류 매뉴얼 F-6)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6)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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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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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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