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인요건구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는 어디서 받아 와요?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하려는데 외국인 쪽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하대요. 대사관에서 받는 건지 본국에서 받는 건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12시간 전
출입국 매뉴얼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처를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주한 대사관 발급과 본국 기관 발급이 다르므로, 혼인신고를 받는 구청과 해당 국가 대사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케이비자는 결혼비자(F-6)를 양국 혼인신고 준비부터 신청·보완까지 대행하며, 비용은 무료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그 나라 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체류·사증 매뉴얼에는 이 증명서의 발급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청 혼인신고 단계의 서류이므로 발급처와 대체 서류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고, 접수하는 구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결혼이민(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이후 사증 심사가 원활합니다.
발급처와 대체 서류 확인 방법
- 국가에 따라 주한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와 본국 기관에서 발급받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명서 제도가 없는 국가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혼인신고를 받는 구청에 미리 확인합니다.
-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 첨부 여부와 형식도 구청에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까지의 순서
- 한국 구청 혼인신고와 본국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본국 결혼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증 신청 시 제출합니다.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 국민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면제 대상 제외).
-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합니다.
- 90일 이하 단수사증으로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 (사증 매뉴얼 F-6)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F-6) /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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