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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국 결혼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혼인등기 순서가 궁금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8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중국 배우자와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려고 해요. 순서와 서류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8분 전

중국 혼인등기 기관, 절차, 인증 방식은 제공된 근거에 없어 중국 등기기관과 주중 한국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은 양국 모두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케이비자는 결혼비자(F-6)를 양국 혼인신고부터 신청·보완까지 대행하며, 비용은 무료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국민의 배우자(F-6-1)를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도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혼인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국 측 혼인등기 기관, 등기 순서, 결혼증 발급 절차, 인증 방식, 수수료, 처리기간은 제공된 매뉴얼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혼인등기 기관과 주중 한국 공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 서류

  •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건강진단서, 소득요건 서류, 주거요건 서류(자가: 등기부등본, 임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 본국 결혼증명서: 중혼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면제 대상이 아니면 제출합니다.
  • 결핵 관련 진단서: 중국은 매뉴얼상 결핵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면제 대상이라도 결핵 관련 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정리

  1. 중국 혼인등기 기관에서 혼인을 성립시킵니다.
  2. 한국에서도 혼인이 성립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되도록 합니다.
  3.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정의·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 매뉴얼 F-6) / □ 1-14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1 참조 면제 대상자(#2 (사증 매뉴얼 F-6)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사증 매뉴얼 F-6)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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