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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본 국제결혼 나이 차이가 크면 결혼비자 심사에서 불리한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일본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결혼비자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보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사증 매뉴얼은 나이 차이 자체를 별도 불허 기준으로 두지 않고, 교제 경위와 혼인에 이른 기간, 가족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혼인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결혼이민 사증 지침은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호)를 심사하면서, 초청장에 적힌 교제 경위, 첫 만남 이후 혼인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초청인 가족의 혼인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에서 나이 차이는 독립된 불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요나 위장결혼 등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증이 불허됩니다.

심사에서 보는 요소

  • 교제 경위와 첫 만남부터 혼인까지의 기간 및 과정
  • 초청인 가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혼인의사와 한국에서의 유효한 혼인 성립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했는지 여부
  • 불법체류 전력, 허위 초청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실태조사가 의뢰될 수 있음

준비할 교제 증빙

  • 초청장의 교제 경위 항목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작성
  • 필요 시 요구되는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이메일 등 교제를 보여주는 자료
  • 방문 일정이 드러나는 출입국 기록

참고 사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고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에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F-6) 사증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며, 일본 측 서류의 인증 방식은 발급 기관과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불허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사유를 보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심사기준)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보조 매뉴얼 공통) / ❍ (심사기준의 면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 매뉴얼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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