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대차 계약 집에 살아요, F-6 주거요건으로 인정되나요?
친구가 임차인인 집을 제가 재임대받아 살고 있어요. 결혼비자 주거요건 증빙이 걱정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7시간 전
17시간 전
친구가 원임차인인 집을 전대받은 경우 제3자 명의 주거로 보아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관서가 판단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 매뉴얼의 주거요건 기준에 따르면, 주거요건으로 제출하는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장소는 예외로 봅니다.
친구가 원임차인인 집을 전대받은 경우 원래 임차 명의가 제3자이므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주거요건 제출서류와 유의점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차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준비 방향
- 가능하다면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침 기준에 가장 부합합니다.
- 현재 주거를 유지하려면 전대차계약서, 원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전대 동의 자료 등 실제 거주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거요건 외에도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요건,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 입증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4)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 매뉴얼 F-6)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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