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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꼭 들어야 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중국 배우자 결혼비자를 준비하는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중국은 법무부 고시 이수 대상국이므로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체류 중 교제했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사증 매뉴얼은 이수 대상 특정국가에 중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수 대상 국가

  • 법무부 고시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이수하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면제 사유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여부는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과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이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도 면제되지만, 결핵 관련 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제출 방법

  1. 이수증 발급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2.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운영 사항은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일정과 신청 절차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합니다.
  3. 사증 신청 시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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