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장결혼/위명여권 합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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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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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에 따라서 본인의 형벌이 가감될 수 있어요. 1.국적 2.국내체류동향 3.그 외 범죄연류 사실 4.위반기간 5.인도적인 사유 6.입국경로 및 위반정도 7.주변사람들의 탄원과 머물러야 할 사유

 

 

▣ 외국인들이 받는 처벌

이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형법상 처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처벌들을 꼽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처벌 최대 10년의 입구금지와 더불어 추가적인 형벌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최대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국내 즉시 강제퇴거는 물론 유치장 수감을 통해 사실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재입국 시 향후 비자 심사에서 기록을 확인하여 체류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위장결혼이란?

위장결혼의 형법상 처벌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위장결혼으로 인해 국적까지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국적까지 모두 소멸됩니다.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허위 혼인신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위명여권 사용자보다 더욱 강력한 재제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결혼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명여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처벌

신원 불일치 및 체류자격 위반의 경우는 대부분 공문서 위조 , 사문서 위조 위조변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여권 발급에 대한 부정발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위명여권은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실제 저희와 만났던 중국인은 단순하게 가족의 여권을 사용했던 케이스라 큰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누구의 여권을 사용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