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국제결혼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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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결혼의 선행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중대하게 다루어 집니다. 법을 위반한 자이기에 그나마 자진신고를 통하여 죄를 감경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한정적인 특별한 사유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곧 출산을 할 예정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아기를 출산하여 양육 중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해당됩니다. 희 역시 신부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태국으로 나가기 전 인천에서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 법적인 혼인신고

혼인신고라고 하면 흔히 한국에서 하는 절차를 생각하시는데 국내만이 아닌 태국의 법령에 의한 혼인도 모두 하여야 됩니다. 이 때 신랑이 직접 방콕으로 넘어가 서류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혼 증명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였고 영문으로 사실 증명서를 따로 작성하여 공증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에 대하여도 따로 외교부의 인증과 번역이 필요하였습니다.  모든 인증절차를 마친 후 다시 상의 후 부부가 고향으로 향해 상견레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쪽 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신랑 신부 준비사항

증명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본업을 위해 신랑을 곧바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1달 정도를 방콕 및 신부의 고향에서 머물렀어요. 귀국 시 구청에서 받았던 증명서의 사본을 따로 준비하였고 국내 도착 후 번역 및 공증사무소를 거쳐 인증 후 신랑 주소지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필요했던 것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나라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기에 신랑이 직접 예약 후 반나절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한국어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어 시험 준비는 자진출국 전부터 준비를 했였는데요. 공부 기간부터 응시 그리고 시험 성적을 받기까지 최소 6-7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 결혼이민비자 한국 재입국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태국 대사관의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간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걸리고 불허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본 사례와 같은 경우도 신청을 2월에 하였으나 중간에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입국금지가 유예였기 따문에 과거 불법체류자가 신분이였던 태국신부가 결혼절차를 거쳐 8개월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