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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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란?

외국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 내에서 한국에서 일정범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활동범위를 넘어서 취업활동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기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최근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적발된다면 외국인 보호소로 수감되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과 10년의 대한민국 내 입국금지를 규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진출국 제도

자진출국 제도란 국내 체류자격이 만료되거나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출국하는 경우 자진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 벌금 처벌과 입국금지를 모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본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도 않으며 항공권 없이도 국내에서 자진신고를 하여 혜택을 받고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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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절차

실제 중국 동포 출국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중국 동포로 F4동포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6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직장동료와의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비자를 상실하고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국내에서 출국을 하지 않았던 A씨는 더 이상 자격위반 상태에서는 한국 내에서 정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출국기일을 통보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인천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출입국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출국 전 공무원으로 부터 입국규제에 대한 면제와 범칙금 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활히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국나에서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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