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대한민국에 생활하는 불법취업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되는 비자와 업종을 미리 확인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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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간은 평균 1분 ~ 2분이 소요됩니다.

· 접수 후 1 ~ 2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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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 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취업 범칙금

·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 ~ 6년 미만 : 2,000만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그 밖에 정보

·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며, 출국 후 1년이상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 불법취업의 범칙금이 클 수록 입국금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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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을 도와주고 있어요

· 불법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과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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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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