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처분

출입국 및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출국권고 ( 67-10 ), 출국명령 ( 68-1 ), 강제퇴거 ( 46-1 )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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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처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명령 시킬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 86조 제 1항 )

 

출국명령 대상 

· 형사처분이 발생하여 벌금형이 1회 300만원 이상

· 형사처분의 합산벌금이 5년 이내 500만원 이상

· 교통법 위반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1회 500만원 이상

· 교통법 위반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벌금이 5년 이내 700만원

· 그 밖에 중대한 범죄 ( 마약, 살인, 성, 특수, 내란 등 )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명령 절차

1. 한국에서 출입국 및 그 밖에 불법행위 발생

2.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3. 조서 작성 후 검찰로 송치

4. 검사의 1차 처분 또는 정식재판 회부

5. 확정판결 이후 형사처벌 확정

6. 사법부의 판결기록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전달

7. 출입국관리법 기준에 따라 사범과에서 사범심사 진행

8. 사범심사 이후 강제퇴거 ( 46-1) 및 출국명령 ( 68-1 ) 확정

9. 출국명령 시 15일 이내에 출국

  

그 밖에 정보

· 외국인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 출국명령 기간이 경과했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 강제퇴거 이후에는 사실상 동포 혹은 국제결혼 이나면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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