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처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우에 출입국 외국인청의 사범과에서 심사 이후 강제퇴거 ( 46-1 )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출국 후 다시 한국으로 방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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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처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제 1항 )

 

강제퇴거 대상 

·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은 경우

· 허위초청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된거나 발생한 경우

· 정상적 입국심사 의무위반 또는 불법 입축국, 수단알선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조건부 입국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경우

· 출입국 관리 당국이 붙이 상륙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활동범위, 불법취업, 체류자격허가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허가나 신고없이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또는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 및 알선한 경우

· 정해진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출국심사를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경우

· 외국인등록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의 채무이행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경우

·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 10호까지, 제 10호의 2, 제 11호, 제 12호, 제 12호의 2 또는 제 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강제퇴거 절차

1.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조사

2. 출석요구 또는 보호

· 용의자의 출석 후 조사, 조사 작성, 기명날인

· 강제퇴거가 상당히 의심되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에 보호가능

· 보호명령서의 사전발급 ( 긴급 보호시 긴급보호서 발급 )

· 보호기간은 10일이내, 1회 연장가능

3. 심사 결정 이후에 강제퇴거 명령서 발급

4. 강제퇴거 명령서에 대한 이의신청 ( 7일 이내 )

5.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

 

그 밖에 정보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인도적 사유 및 구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진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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