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사건

외국인 폭행사건에 경우에는 형법 제 2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그 밖에 범칙금을 받는 경우에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어요

 

외국인 폭행.png

 

· 상담시간은 평균 1분 ~ 2분이 소요됩니다.

· 접수 후 1 ~ 2일 이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하단.png

 

 

외국인 폭행사건

외국인의 경우 폭행사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범으로서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유지합니다.

 

강제퇴거 기준

· 범칙금 ( 형사처벌 ) : 초범의 경우 500만원 이상 ( 재범은 700만원, 최근 3년 이내 합산 )

· 벌금 ( 형사처벌 ) :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 ( 5년 이내 합산 벌금이 500만원 이상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

 

강제퇴거 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사무소장(이하 소장) 등을 거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취업정보

· 폭행사건 구제과정과 취업상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밖에 정보

·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게 중요합니다.

 

✍️ 케이비자에서는

· 출입국 전문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 현재 약 90%의 허가확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 비자불허 시 50% 환불정책 제공하고 있어요

 


하단.png


유의사항

·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서류작성 시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보와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케이비자 서비스는 행정사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