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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성장동력으로 ( feat. 법무부 과제 )_21.07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현재 대한민국을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무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다각화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입국 메뉴얼이 사실 평균 2 ~ 3개월에 한번씩 바뀌다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앞으로 아래 내용이 접목된다면 한달에 한번씩 바뀌지 않을까합니다. 😥
아무튼, 출입국정책은 한국의 입장과 외국인의 다문화 정책의 중간지점을 찾아과는 과도기에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미리 아래의 내용을 보고 준비하신다면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표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 E-7-4)를 25년까지 현재 125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예정
우수인재 유치체계를 개편 예정 → 바로 F-2비자를 발급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자를 처리 할 예정
원격근무자(telecommuter)를 위한 체류비자를 신설예정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예정
해외 석학사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예정
국내 유학생 정착유도 및 졸업 후 국내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방안을 검토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다운로드

인구감소시대, 외국인 역량을 국가 성장동력으로.hwp
112.0KB
(붙임) 범부처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 과제.hwp
98.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