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국적선택 기한, 만 22세와 병역 그리고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이름은 비슷한데 방향은 정반대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겠다는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신고예요. 복수국적 국적선택 기한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셔야 하는데, 막상 그 결정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곤 해요. 아쉽지만 국적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좋은 쪽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한을 놓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들이라면 병역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어요. 오늘은 상황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내 경우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경우를 나누기 전에, 세 단어부터 구분해 두면 덜 헷갈려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국적선택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국적이탈은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택하겠다는 신고예요. 국적상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세 단어가 뒤섞이면 절차를 잘못 밟기 쉬우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세요.

대한민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오래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적법」 제12조가 하나의 국적을 고르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 계산은 "언제 복수국적이 되었는가"에서 출발해요.

경우 A,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만 22세 전까지예요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 국적과 부모의 한국 국적을 함께 얻은 선천적 복수국적이 대표적이에요. 해외 출생 자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아직 어린 자녀라면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아들이라면 아래 경우 C를 꼭 같이 보셔야 해요. 병역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경우 B,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2년 안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후천적 복수국적이 이 경우에 들어가요. 이때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이상욱 행정사만 20세가 된 뒤라면 경우 B라서,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안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경우 A와 경우 B를 헷갈리는 거예요. 만 22세 기준과 2년 기준 중 나에게 맞는 걸 잘못 골라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복수국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어느 기준인지 바로 정리돼요.

성인이 되어 외국 국적을 새로 얻은 분이나,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원래 국적이 함께 남은 분이라면 "아직 어리지 않으니 기한도 넉넉하겠지" 하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하지만 2년은 서류를 모으고 방향을 정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복수국적이 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계산해서 적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경우 C, 아들이라면 병역이 시간표 자체를 바꿔 놓아요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국적이탈의 시기가 훨씬 엄격해요. 직접적인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성은, 병역 준비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정해진 기한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는 등 병역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사실상 막혀요.

병역과 얽힌 국적이탈은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군대 갈 생각 없으니 그냥 두면 되겠지" 하고 미뤘다가, 이탈 창구가 닫혀 원치 않게 병역관계에 계속 묶이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아들이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라면 십 대 후반에 이미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해요.

이상욱 행정사네, 지금부터 출생 연도와 병역 편입 시기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국적이탈은 병역관계가 정리되기 전 특정 시기에만 열리는 창구가 있어서, 그 창을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지거든요. 달력에 병역과 국적이탈 시점을 미리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병역과 연계된 국적이탈 기한, 예외적 이탈 허가 제도는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세부가 조정되어 왔어요.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 연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해요.

경우 D, 한국 국적을 고르면서 외국 국적도 지키고 싶다면 서약이라는 길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면서도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아요. 다만 이 서약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복수국적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생각이에요. 복수국적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에요. 법이 정한 대상은 일정 조건 아래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허용되는 복수국적"과 "정리했어야 하는데 방치한 복수국적"을 혼동하는 거예요.

경우 E,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면 국적선택명령으로 이어져요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잃는 쪽으로 기우는 선택인 셈이에요.

이상욱 행정사또 하나 흔한 오해가 외국 여권만 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신고 없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아요.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이라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방치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돼요.

어느 경우든, 지금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놓여요

먼저 자녀가 몇 년생인지, 언제 복수국적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만 22세 기준과 2년 기준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하고, 아들이라면 병역 편입 시기와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국적선택으로 갈지 국적이탈로 갈지 방향을 정한 뒤, 필요한 서류와 재외공관 접수 방법을 알아 두시면 돼요.

국적 문제는 귀화나 영주와도 이어져요. 한국에서 오래 살며 국적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케이비자에서 국적취득과 복수국적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해요.

한 문장으로 남겨 둘게요

복수국적은 "그냥 두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에요. 기한을 알고 방향을 정해 신고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국적을 지켜요. 자녀의 출생 연도와 병역 시점까지 얽혀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국적 정리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릴게요. 11년 경력의 행정사가 함께 봐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남성은 병역과 연계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Q.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돼요. 방치는 곧 한국 국적을 잃는 방향의 선택이 돼요.

Q.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약이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Q. 아들의 국적이탈은 왜 서둘러야 하나요?

남성은 병역관계와 연계되어 국적이탈이 특정 시기에만 열려요. 그 시기를 놓치면 병역이 정리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사실상 막히므로, 해외 출생 복수국적 아들은 십 대 후반부터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해요.

Q. 외국 여권만 쓰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신고 없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아요.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이라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방치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돼요.

Q.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선택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택하겠다는 신고예요. 국적상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출처: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국적선택·국적이탈 관련 조문, 「병역법」(병역과 국적이탈 연계), 법무부(www.moj.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국적 민원 안내.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연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