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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은?_21.03

출입국 정책 요약하기 with K-VISA

체류 외국인의 수가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부처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1.03.25일에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력 제고 및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3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목요대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외국인과의 공존이 현재 중요한 시기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영상이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기업에 인력수요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국민들의 공감과 필요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업 및 취업비자 개편 그리고 우수 외국인 인력 그리고 유학생 대산의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검토 및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을 검토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을 검토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 .hwp
311.5KB